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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30.6조원…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에 방점

내년 일자리 예산 30.6조원…코로나19 고용충격 해소에 방점

기사승인 2020. 09. 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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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30.6조원'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핵심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로 3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0조6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조1000억원(20%)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 등 25개 부처(청)가 실시하는 179개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된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의 이유로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대상은 총 59만명 규모로, 제도 시행을 위해 1조20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2만9000명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에 맞춰 542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부 사업 예산은 26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에 각각 1390억원, 200억원이 배정됐다.

여기에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해 통합 관리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조종인력양성(28억원), 교육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지원(22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70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인력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70억원) 등 10개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의 또다른 투자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부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1조184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안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수급자 증가추세와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예술인 지원분을 반영해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일자리)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고용부가) 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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