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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딜·경기·복지에 맞춘 초슈퍼 예산 556조원

[사설] 뉴딜·경기·복지에 맞춘 초슈퍼 예산 556조원

기사승인 2020. 09. 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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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6조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슈퍼예산이다. 국가채무 945조원, 재정적자는 110조원이다. 복지예산은 200조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다.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창출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556조원은 한국판 뉴딜과 경기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판 뉴딜에 32조5000억원(민자 포함), 고용유지 8조6000억원,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보강에는 지역사랑상품권 18조원, 투자 마중물인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26조원, 10개 혁신도시 지원 프로젝트에 16조6000억원이 포함됐다.

재정적자도 커진다. 총수입 483조원인데 지출은 556조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올해 60조3000억원에서 8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국세수입은 올해 292조원에서 282조8000억원으로 준다. 국가채무는 올해 805조2000억원보다 무려 139조8000억원이 늘어 945조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부총리의 입에서 확장 예산, 재정건전성 약화 얘기가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일자리와 복지는 부채를 늘리는 큰 요인이다. 당장 22년 국가부채가 1073조원, 23년엔 1196조원으로 늘어난다.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이 경제회복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전체 556조원 중 산업·중기·에너지 관련 예산은 29조원에 불과하다. 기업에 더 큰 힘을 주는 예산을 편성해 경제회복과 고용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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