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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씨 병가 의혹, 신속한 수사로 논란 해소해야

[사설] 서씨 병가 의혹, 신속한 수사로 논란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0. 09. 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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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27)씨의 ‘황제 병가’ 의혹이 시간이 가면서 진정되기는커녕 일이 더 꼬이는 모양새다. 처음에는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젠 서씨를 통역병 시키라고 국방부와 국회에서도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보도되고 있다.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지만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것도 없다.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권 공방도 뜨겁다.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더니 6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이 법치 모독, ‘엄마 찬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들 관련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청탁이나 압력 전화가 아니면 문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서씨는 복무 중 병가를 연장해 무릎 수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미숙했고,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측은 황제 휴가 의혹을 반박하고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병가연장을 위한 진단서를 공개하며 대응했다. 2차 병가, 보좌관의 전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인 민주당이 현 상황을 우려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추미애 리스크’라는 말까지 들린다. 추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 하며 과잉 대응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도 있다. 서씨 수사팀이 흩어진 일도 있다. 이 정도면 추 장관도 무척 부담이 될 것이다.

서씨 문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20대 젊은 층이 이탈했는데 서씨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고, 의혹을 밝혀내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의혹이 사실이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사실이 아니면 명예를 회복하면 된다. 시간을 끌수록 의혹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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