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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국제 데이터 안보 놓고 전세계 세력 결집 대결...“중, 새 계획 발표”

미중, 국제 데이터 안보 놓고 전세계 세력 결집 대결...“중, 새 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0. 09. 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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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왕이 중 국무위원, '데이터 안보 글로벌 이니셔티브' 발표"
"이니셔티브, 미국의 중국 안보 위협 주장 대응 포함"
미 국무부, 8월 중국 퇴출 '네트워크 클린 정책' 발표, 30여개국 동참
왕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고 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미국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왕이 국무위원이 지난 5월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베이징 신화=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국제 데이터 안보 문제를 놓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정하기 위해 자체 이니셔티브(계획)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보고받은 인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 세미나에서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기술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WSJ은 해석했다.

WSJ은 중국 외교관들이 이니셔티브 발표에 앞서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 정부와 접촉했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른 나라 외교당국에 보낸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세계적인 해법이 있어야 하는 데이터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수 국가의 염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글로벌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개의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5일 통신사·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앱·클라우드·케이블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국 퇴출 전략인 네트워크 클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초 기준으로 30개국 이상이 이 계획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3일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중국 자체의 데이터 보안 계획을 예고했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의 이니셔티브 구상을 담은 초안에는 미국이나 국무부의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중국 기술로부터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상기시키는 약속들이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중국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국가에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증거에 기반한 방식으로 데이터 안보를 취급하고,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중국이 각국 정부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는 이 나라들이 자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이버 주권’이라는 중국의 비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안은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를 반대하고, 기술 기업들이 그들의 장비와 서비스에 불법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얻거나 사용자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백도어’를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 화웨이(華爲)·틱톡 등 중국 기업과 앱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기 위해 악성코드와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오용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규모 감시 반대’는 미국이 위성 등을 통해 중국을 감시하면서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등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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