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재난지원 377만명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1조4000억 투입, 119만개 일자리
긴급 생계지원, 사각지대 88만명 지원
13세 이상 국민 모두 통신비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으로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 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임시 국무회의, 4차 추경안·청탁금지법 개정 등 확정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언급하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은 커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번 4차 추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비상경제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