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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정부 “중학교 동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 09.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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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숙사 운영 모든 중·고등학교 복도 CCTV·안전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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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는 15일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과 관련해 초기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박 차관은 사건 발생이후 조치를 설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했고, 교육청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조사 결과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은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 견책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박 차관은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박 차관은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 설치를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차관은 △현직 교원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2021년부터 예비 교원 양성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정·보급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위한 사례 중심 수업자료 및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등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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