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힘겨루기…이번주 처리 불투명

일부 상임위 심의 일정도 못잡아
통신비 2만원 지급문제 첨예대립
주호영 "눈감고 통과, 절대 안돼"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이번주 안에 처리될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15일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아직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추경안 최대 쟁점인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경안 처리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그런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서 “국민은 한시가 다급하다. 정쟁 시간표가 아니라 민생 시간표에 맞춰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고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려 7조8000억원이다. 심의를 지연할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면서 “추경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나. 말도 안 된다”며 이번주 내 처리 계획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자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주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주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면서 “만약 다음주로 넘어가 주초보다 더 일정을 늦추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통신비 지급을 포함한 절충안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통신비 지급을 철회한다면 18일 추경 처리가 가능할까’라는 물음에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1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