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문화 확산…도시계획제도도 변화 예고

국토부, 코로나19 장기화 반영된 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 적극 모색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한 상가 공실 심화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병행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제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 향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구매 수요의 증가, 1인 미디어를 통한 간접체험 문화 확대 등 잇단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시설 수요 감소 등 도시공간 이용 행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온라인쇼핑몰 연간 거래금액 규모는 지난 2014년 45조원을 기록했는데 불과 5년만인 지난해에 무려 135조원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규모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요인까지 겹치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 내 상가의 높은 공실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기존도시의 상권 침체, 빈점포 확대 등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대로 상가 공실 심화, 물류량 증가에 따른 물류시설 수요량 증가 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도시계획 제도에서는 상업·물류 용지 등 시가화용지의 적정 비율,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물류 시설 이용현황·행태 △상업·물류 시설 이용행태의 변화가능성과 향후 전망 △상업 용지 산정, 물류시설 관련 도시계획, 법제도 분석·문제점 도출 △미래 상업·물류 분야 수요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개선 방안 도출 등에 대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상업·유통 시설용지 수요공급현황, 상업시설 공실수준, 유통물류체계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래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