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비용 250억원 절감’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만에 시장 안착

잔고 5101조원으로 321조 늘어
2588개사 미반납 실물주권 35%↓
연간 비용 250억원 절감 효과

종이증권을 대체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물주권 발행비용이 연간 약 130억원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 또 기업공개 일정이 단축되면서 기회비용도 50억원이 단축됐다. 1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련해 전산장애, 초과기재 등 어떤 사고도 없었고, 실물주권 반납도 늘고 있어 자본시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 만에 전자등록 관리자산이 321조원 증가해 5101조원이 됐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2000만주로 35%가 줄어들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의무전환대상인 상장회사는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했고, 비상장회사도 337개사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산장애·초과기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물 주식 미반납 비율도 줄고 있어 제도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효과도 좋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사무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기업공개 일정은 5일이 줄었고, 주식 권리행사 일정도 1~4일까지 단축됐다. 일정 단축에 따른 금융 기회비용을 산출해보면 1년간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비용은 기업공개 규모와 배당 자금 규모와 해당 기간 내 평균 콜금리 0.956%를 적용해서 산출했다.

직접적으로는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130억원 절감됐다. 증권 용지대금과 인지세, 가쇄비 등이 줄어들었다. 또한 실물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실기주 발생 가능성이 원천 차단돼 연평균 70억원가량이 효과를 봤다.

발행사 입장에서도 주주 현황 파악이 용이해졌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통상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명부 폐쇄일을 정하면서 주주현황을 파악했지만, 전자증권은 법령상 필요하거나, 일정 주기에 다라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 명세를 작성해 주주관리에 활용했고,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져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 대처가 가능해졌다.

의무 전환대상이 아닌 비상장사도 전자등록제도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비상장회사는 총 337개사로, 제도 도입시점에 비해 240개가 신규 참여했다. 전자증권제도 참여율은 4.4%포인트가 늘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1개월의 공고·통지 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비효율이 사라지고 절차는 단속되며 혁신이 가속화되는 증권의 디지털화이면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도 투명하게 기록되는 증권 실명제”라며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한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