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향후 10년간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할 것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또 경제회복기금의 30%를 그린본드로 조달하겠다고 밝히며 환경 보호에 대한 EU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첫 국정연설을 진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55%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목표였던 40%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로 줄이기 위한 최소 목표라고 분석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0%에서 55%로 목표를 조정한 것은 누구에게는 벅찰 수도 혹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이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세계가 산불, 가뭄, 빙하 붕괴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야심찬 이번 대책이 수 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약 1037조원) 중 30%인 2250억 유로를 그린본드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EU는 지난 7월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다음해부터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전역 다양한 산업에 투자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사용된다.

폰데어라리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전세계 녹색금융의 지도자이며 가장 큰 그린본드의 발행인이다”라고 강조했다.

EU는 회원국 및 민간기업과 조정을 거쳐 다음해 6월까지 정식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회원국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폴란드 기후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이 개별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폴란드는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합의하지 않았다.

또 철강, 운송 등 배출량이 많은 업계에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추가 설비투자 비용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국가들에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트람 볼프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 연구소장도 “가스 배출에 비싼 가격을 매기면 경제성장이 지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