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둘러싼 끊이지 않는 갈등…“뚜렷한 해결책 無”

잇단 대규모 개발 환경평가 관련, 부실의혹 제기 등 지역 내 마찰 지속
"환경평가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어…양보하는 선에 맞추는게 최선"

태릉골프장 입구. /아시아투데이 DB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진행되는 환경평가와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되고 있는데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환경평가를 진행하거나 진행한 후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인해 지역 내 개발을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사안이자 가장 많은 사례로 꼽히기도 하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부실평가 의혹 제기는 대표적이다.

제주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항이 건설되는 인근에 멸종위기종 등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 제대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지역 공사 구간도 잇단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관련 대책이 전무했던 가운데 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GTX의 경우 B노선과 C노선도 계획된 상태로 수도권 지역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향후 A노선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향후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곳이다. 골프장 부지의 대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개발보다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길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대책으로 이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과천, 하남 등 수도권 곳곳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을 추진했다.

이처럼 정부 역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와의 충돌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공약으로 추진하는 개발의 경우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나라 환경평가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맞추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