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전방위 군사태세 완비할 것…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인철 합참(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는 18일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의도를 명찰하여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전쟁 억제’ 및 ‘전승 보장’을 위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도 가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은 평소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해서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면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 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해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민홍철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우리 군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저의 비전과 소신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재해·재난 등으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게 부여한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제가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국방부장관의 지휘의도를 명찰하여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전쟁 억제’및‘전승 보장’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全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연합·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여 전·평시 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평시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소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난 탈북민 월북 상황 등에서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식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작전 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환골탈태의 자세로 경계작전 전반의 시스템과 절차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합동성을 기반으로 각군의 능력과 특성을 통합하여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군구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첨단 전력과 군사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합참의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을 육성하여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군대다운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저의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