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업 국적 상관없이 ‘규제 형평성’ 확보하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업 국적 상관없이 ‘규제 형평성’ 확보하겠다”

기사승인 2020. 09. 21. 14: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인기협 출범 20주년 인터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TV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업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에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출범 20주년 인터뷰에서 ‘향후 20년,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기업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규제를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최근 들어 인터넷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됐고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전략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하고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며 “인터넷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 아울러 세대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인터넷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에도 힘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수요자인 인터넷 기업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인터넷 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자부심”이라며 “글로벌 포털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큼은 국내 포털이 선두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력과 영향력을 아주 인상깊게 느꼈다”며 “최근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나. 국내 포털들은 주변 선별진료소 위치, 약국별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를 안내해주는 국민 편의적 정보를 제공했고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아주 신속히 대응하면서 방역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 전 학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고 활성화시키는 일에 우리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 75만명이 동시에 접속해 방탄소년단(BTS) 온라인 콘서트를 즐기게 되고 온라인 전시회, 공연 등 비대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우리 인터넷 산업의 저력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