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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핵프로그램 관여 기관·개인 제재...이란·북, 미사일 협력 관련자 포함

미, 이란 핵프로그램 관여 기관·개인 제재...이란·북, 미사일 협력 관련자 포함

기사승인 2020. 09.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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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행정부, 이란 핵 연계 27개 기관·개인 제재"
이란·북, 미사일 프로젝트 협력 관련자 2명 포함
폼페이오 국무 "전세계가 들어야 할 경고"
US Ir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방부 등 27개 기관과 개인이 포함됐으며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들도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과 연계된 27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통해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독자적으로 복원했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안보리에 요구했지만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이 2년 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만큼 제재 복원 절차(분쟁 조정 절차. DRM)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오늘 우리의 조치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경고”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제재를 위반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북한 미사일 협력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제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미 재무부가 이란 미사일 관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모하마드 골라미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은 이란 원자력기구와 관련된 개인 6명과 3개 단체, 이란의 액체연료 추진형 탄도미사일 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과 관련된 개인 3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 생산자와 공급자도 제재했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을 돕는 데 협력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제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재무부가 이란 미사일 관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모하마드 골라미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은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퍼는 SHIG의 연구 센터장을 역임했고 SHIG의 상부기관인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고위 관리이며 골라미는 오랫동안 SHIG의 고위 관리였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과 북한이 중요 부품 이전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엘리엇 에이브럼스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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