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통해 신종 수법·구제절차 알린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 수법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 동안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이나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소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생활자금 부족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도록 채무조정이나 서민자금지원 신청 방법도 알기 쉽게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 중심채널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아이돌 팬클럽들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하철·버스·택시 래핑광고를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현재 객실 전체를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로 래핑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수도권 주요 지점을 달리고 있다.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불법 이자는 반환 가능’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등의 정보를 외벽 전면에 부착한 버스와 택시 수십대도 서울 시내를 반복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추석연휴를 앞두고 초고리대출이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8월까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은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은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51% 증가한 총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도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으며,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혐의를 포착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