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요금제 카드 ‘만지작’…통신비 부담 완화될까

/사진=아시아투데이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보편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알뜰폰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따라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가 통과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짜리 요금제를 월 2만원대에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후속 조치로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정책으로 지난 2018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이동통신사와와 알뜰폰업계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대국민 약속 이행차원에서 발목이 잡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최근에서야 알뜰폰 가입자가 확산되고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통사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를 내놓는다면 소비자들이 이통사로 옮겨가는건 시간문제가 될 것이며 알뜰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국민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알뜰폰 이용자만 이통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2만원대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통사가 2만원대 요금제를 만들더라도 소비자의 통신 요금 인하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2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만 이통3사로 이동할 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도 대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8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줄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5G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고 도매대가를 전년 대비 20%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월 요금인가제를 폐지한 후 시장 경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었는데 보편요금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안을 냈다”며 “알뜰폰 시장에서 저가 더 싼 요금제를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데 왜 보편요금제가 다시 얘기되나”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