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안 탄력…與 “입법 발의” 野 “제도화 논의”

박덕흠 논란에 정국 쟁점 부상
민주 "수주특혜 의혹 朴 자격 없어"
국민의힘서도 "당지도부 사과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이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공사수주 의혹 등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시 여야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다소간의 입장차이는 보이지만 여론의 무게추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이번 기회에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해명이) 앞뒤 맞지 않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관련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획재정위원화,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할 수 없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국토위 활동을 수행하고 자기 업체뿐 아니라 업종에도 이익이 가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21일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시 직무와 관련돼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규정 없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박덕흠 방지법이) 통과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한층 강화된 공직윤리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건설업자 출신인 박 의원이 국토위에 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명확하게 확인된 팩트는 건설업을 하는 분이 국토위를 5년간 하고 간사도 했다”면서 “이것은 당이 시켜준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적어도 당 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진작에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면서 “앞으로 제도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거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했던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건설사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면서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