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 “정부 기업 육성 정책 여전히 중기 전환 체감 못해”

中企 16% "정부 기업 육성 정책 중기 위주 전환"
경쳥,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은 16%만 현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40.5%는 현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체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전국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청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의 방향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긍정 응답(16.0%)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40.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가장 낮았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그나마 체감도가 높았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하다(14.4%)는 의견보다는 불만족(29.8%) 의견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이 절반을 넘는 5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책 만족도에서는 ‘협회·단체·수리·기타 서비스업’이나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도매·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자금지원(5.6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기술개발·상용화 지원(4.1점)’과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과 ‘법률지원(2.9점)’ ‘해외 진출 지원(1.4점)’ 순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34.8%로 ‘노력했다’는 평가 11.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54.1%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평가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과 입법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