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원전 부품기업 지원 펀드, 단 한 곳도 투자 안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제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업계를 돕겠다며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도록 실제 투자는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의 전체 조성 금액은 325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62억5000만원은 원전 분야에,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원전 부품 기업 지원액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금액인 500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펀드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펀드 조성을 의결하면서 원전 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고, 같은 해 6월 이 비율을 50%로 다시 낮췄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원전 부품은 사양산업이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펀드 조성 규모가 정부가 약속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펀드가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에서 약속한 펀드 조성 금액은 500억원이지만, 현재 실제 조성된 금액은 325억원에 그쳤다. 또 펀드가 투자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원전 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져버린 꼴”이라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