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인천시,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 ‘합동 긴급조사’ 실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최근 발생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역 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는 2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동학대 발견 미비의 원인 및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요 사항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긴급조사 및 지원을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학대 환경에 노출됐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아 관리체계 밖에 있는 고위험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재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하고 학대 사실 발견 시에는 수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미추홀구 화재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통한 치료비 등이 신속히 지원토록 하고, 모금액 등이 아동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또 위기 상황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조사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긴급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여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아동 등 총 1만6500여명으로 조사대상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도 돌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군·구와 협의해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단체의 행정력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참여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맘카페·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 신고체계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 신고하는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를 기존 통이장에서 반장까지 1만여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 등 신고의무자의 학대아동 발굴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