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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런 시기에… 손경식, 국회 찾아 “기업부담 법안, 보류 해달라”

하필 이런 시기에… 손경식, 국회 찾아 “기업부담 법안, 보류 해달라”

기사승인 2020. 09.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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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강호갑, 국회 방문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개 경제단체장과 국회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입법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목소리를 우선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 이은 릴레이 호소 방문이다.

23일 경총은 손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함께 김 비대위원장을 예방하고 현안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을 비롯, 기타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여 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라며 국회 방문 배경을 밝혔다.

손 회장은 또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에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기업규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수많은 기업부담 법안들을 다뤄야 하는지 그 시급성에 대해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손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에 따른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골자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담합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전에 심도있는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바로 직접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먼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의무지분율 상향(현재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상장 30%, 비상장 50%)에 대해서도 “새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편입할시 필요한 소요 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 우려를 건의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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