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선진 노사관계 구축 위한 정책토론회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규정의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위기상황에 있다. 잠재성장률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사회 각 부문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경직돼 있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특히, ILO 관련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갖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노사가 win-win하는 협력적·균형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발표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교수,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선진 노사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확보가 필요하며 상호 보완관계인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