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한 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간내 진단검사 거부자 1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으며, B·C씨 등 2명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역시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도 헌법상에 명기된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은 존중하면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속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