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적 규제 확장, 경제를 질식시킬 뿐이다

최근 여당이 연일 기업하기 더 어렵게 만들 규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 붙인 ‘기업규제 3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의 제한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 기업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정당국 모두로부터 ‘경쟁과 독과점’에 관련된 조사와 기소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기업할 의욕을 저하시킬 이 법안들의 문제를 재계가 호소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업은 코로나19에 더해 강화되는 기업규제로 기업하기는 어려워지는데 소송 몸살을 앓을 처지가 됐다.

물론 현 정부의 이런 규제의 봇물은 비단 기업관련 입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과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숱한 규제들이 이어져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서부터 투기지역 지정, 대출규제,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중과, 임대차에 관련된 규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이어 이제 규제의 영역을 기업 경영과 집단소송 등으로 넓히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확장 중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때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또 ‘규제’ 혁파도 외쳤었다. 얼마 전에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까지 추진했었다. 그런데 한국을 ‘규제천국’ ‘소송천국’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되돌아오겠는가. 이렇게 계속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하면, 경제가 질식해서 투자도 말라붙고 그 결과 정부가 중시하는 ‘고용’ 사정도 더 나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