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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후속조치…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DLF 후속조치…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기사승인 2020. 09.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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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에 마련된 상품위원회에서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등을 고려해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또한 상품 판매 시 임직원들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개선을 위해 불완전판매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번 모범규준 내용을 올해 말까지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이다.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펀드(MMF)·특정금전신탁(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들에 대해서는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상품위원회는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판매행위·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담당 임원의 회의주재를 제한하고 위원회 운영(회의소집 및 주관)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위원이 상품판매 반대시(veto) 판매를 보류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료는 서면, 녹취 등의 방식으로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판매대상 고객군·판매한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판매할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 직원의 상품 이해도 및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영업점, PB센터 등 판매채널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더불어 제조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상품 심의시 반영해야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상품심의를 하위조직에 위임할 수 있다.

상품 판매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도 명시된다. 판매시 준수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다. 반면 고난도 금융상품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직원은 판매가 제한된다. 직원의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산상 통제방안도 마련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해당 상품구조 및 손익추이,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문화 및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도 개선된다.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성과지표로 운영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성과평가시 감점요소로 반영, 비중도 확대해야 된다.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 항목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불완전 판매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고령자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하게 되면 성과 평가에 미반영하거나 반영이 축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은행의 원금 非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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