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한은, 중소기업 지원대출 운영 부실… 5년간 1600억원 부당 대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위한 노력 필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 사업이 일선에서 부실하게 운영돼 부당하게 지원된 규모가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618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위규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50억원의 위규대출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221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로는 중도상환 보고지연(741억8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폐업(250억8000만원)과 중소기업 분류 오류(219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9조에 따르면,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경우 대출한도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위규대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위규대출 관련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3658억4000만원 규모가 부당대출로 인해 한도감축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252억4000만원의 제재가 조치됐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간 89조74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된다. 이중 지방중소기업지원(29조5000억원)과 중소기업대출안정화(15조8600억원)프로그램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으로 6조6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금융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당하게 지원되는 등 프로그램이 엉터리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한은은 중소기업의 피해범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업종을 보다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