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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활성화 ‘잰걸음’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경제 활성화 ‘잰걸음’

기사승인 2020. 10. 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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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 보급 목표
HPS 도입 통해 20년간 25조 이상 신규 투자 기대
‘코하이젠’ 출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
15일 정 총리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정총리, 수소경제위원회 첫 회의<YONHAP NO-424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소경제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한다. H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유사한 제도로, 수소연료저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을 포함한 안건 2개를 심의·의결했다. 또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등 안건 3개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이 포함된 기존의 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2040년까지 연료전지 8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HPS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가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수입계약을 별도 체결해 공급하는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기존에 발전용에만 한정했던 것에서 수소제조용까지 확대 시행한다.

개별요금제 도입을 통해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에 7977억원으로 35%가량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한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부산시·인천시·울산시·전북도·경남도 등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E1·SK가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수소가격 및 시장 안정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원과 출자 1630억원 등 약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민관은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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