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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속도 낸다…정부, 수소 전력 구매 의무제 도입 (종합)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속도 낸다…정부, 수소 전력 구매 의무제 도입 (종합)

기사승인 2020. 10.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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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술 개발, 인프라 8000억 투입
정세균 총리 "자원 빈국 한국에 새 기회"
정의선 회장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움직일 것"
수소경제위원회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총리와 정의선 현대차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한다. 또 내년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공급 인프라, 수소 핵심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전폭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하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며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회”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정부는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수소법을 개정해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 총리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돼 향후 20년 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도입 △수입부과금 일정기간 면제 △천연가스 가격 최대 43% 가량 인하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와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위원회에 앞서 부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SK에너지·GS칼텍스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하이젠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코하이젠 설립에는 정부 보조금 1670억 원과 민간 출자 1630억 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코하이젠은 내년 2월 정식 출범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35곳을 구축·운영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과 울산, 전주와 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 구축도 본격화한다. 지원 관련법 제정과 함께 내년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회의에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전날 회장에 선임된 뒤 첫 공식 일정을 수소 행보로 시작했다. 정 회장은 “우리가 경쟁력 있게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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