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전작권 전환 ‘조건’에 맞춰 신중 접근해야”

성명서 내고 국가안보 전략 재검토 촉구
"韓 방어체계 北 열병식 이후 달라져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돼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날 ‘변하지 않은 북한, 국가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향군은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향군은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우리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며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건’에 의한 상황이 미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향군은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가 아니며 조건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며 “최근 북한의 당 창건 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확인되었고 SCM에서 미측이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을 언급했음을 유념할 때 전작권 추진은 향후 미측과 충분히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군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전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아니라 ‘조건의 충족’에 기반해야 함을 유념해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