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 “제2의 n번방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실태 점검

모종화 병무청장이 16일 수원시 영통구청 현장을 찾아 사회복무 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확인한 후 간담회에서 복무 고충과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 병무청

모종화 병무청장은 16일 “제2의 엔(n)번방·박사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을 방문해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확인하며 이 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현장에서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강화 및 인력활용 개선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폈다.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의 인증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유출해 범죄에 악용된 ‘박사방’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 감찰 부서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데 이어 지난 6월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합동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을 확정했었다.

아울러 병무청은 범죄경력 등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참고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땐 강력 처벌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병무청은 복무 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와 위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모든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6일 수원시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정우경 모범 요원을 표창하고 있다. / 병무청

모 청장은 현장 점검에 이어 사회복무 요원과의 간담회에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복무 중 겪는 애로와 고충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모 청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광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찾아 복무 중인 사회복무 요원들을 챙겼다.

특히 모 청장은 시설 내 장애인 이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매일 시설 구석 구석을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른 사회복무 요원의 모범이 된 정우경 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 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며 “사회복무 요원의 고충 해결과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