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법사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질의 이어져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과 고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부산에서 있었던 가장 올해 큰 사건 중 하나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면서 “그런데 부산지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성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반을 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영장기각에 대해 여성계 등에서는 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산지법 원장은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구속 기본요건을 고려해서 기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충분히 판사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판사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결정이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지방법원도 권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영장사건 변호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던 법무법인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부산지법 측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선임돼 있다”면서 “거기까지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