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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경기도-광주시 ‘나눔의 집’ 지도점검 부실”

이명수 의원 “경기도-광주시 ‘나눔의 집’ 지도점검 부실”

기사승인 2020. 10.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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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또는 과태료 조치만 내려
의원님 프로필 사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7월 6일부터 22일까지 벌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89억여원의 후원금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양로시설에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고,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 광주시가 수차례 합동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다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눔의 집에 대한 감사는 거의 매년 이뤄졌으나 법인운영 관리 미흡 또는 기본재산 및 임원관리 미흡 등의 사유로 주의조치 또는 과태료 등의 조치만 있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9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재산조성비 명목으로 25억여 원, 사무비용으로 9억여 원, 시설전출금 등으로 2억여 원 등 37억 7000여만 원을 지출했고 51억여 원은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나눔의 집’은 나머지 후원금을 국제평화인권센터 및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사후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나눔의 집’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후원금 규모도 매년 증가해 2015년에 9억6000만원, 2016년에 17억6000만원, 2017년에 17억4000만원, 2018년에 18억6000만억 원, 지난해에 2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써 달라고 받은 후원금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서는 채 2억 원에 불과한 것은 참담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개탄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형식적 감사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나눔의 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임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학대 정황도 주객이 전도된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나눔의 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관리인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시설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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