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섬진강 홍수피해, 수자원공사 측 사전 대응 미숙”

홍석준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19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댐 인근 홍수피해를 사전방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홍석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 방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 돼 있다.

이는 방류량 조절 실패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특히 댐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 하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5건의 공문을 통해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을 하는데 1차 7월 23일 최대 300(㎥/s) 이내를 시작으로 2차 7월 29일 최대 600(㎥/s) 이내, 3차 8월6일 오후 2시27분 최대 600(㎥/s)로 했다.

폭우가 가장 심하게 내린 8월 8일 오전 3시34분에는 최대 1000(㎥/s) 이내로 4차 승인 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 1분에는 긴급히 최대 2500(㎥/s) 이내로 변경 승인했다.

홍 의원은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효과적인 사전방류를 통해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에는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데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7월27일 오후 2시 초당 방류량 100(㎥/s)을 시작으로 8월2일 200(㎥/s), 3일 100(㎥/s), 4일 50(㎥/s), 5일 200(㎥/s)을 방류 했으며 폭우가 내린 8월7일 오후 8시에는 600(㎥/s) 그리고 8일 오전 9시와 11시25분에는 초당 1868(㎥/s)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톤을 방류하다가 8일 새벽 6시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000톤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전 9시 초당 1868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지난 7월23일 오후 2시부터 수문방류 승인을 받고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전방류를 통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 데 왜 수공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처 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정확히 답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