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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재도전성공패키지예산 지원 받은 업체 겨우 21.7%…집행금액 신청금액의 22.1% 불과

[2020 국감]재도전성공패키지예산 지원 받은 업체 겨우 21.7%…집행금액 신청금액의 22.1% 불과

기사승인 2020. 10.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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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성공패키지가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며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6223개 업체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을 신청했지만 이 중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는 1350개 업체(21.7%)였고, 신청금액 3733억원 중 826억원(22.1%)만 집행된 것으로 집행률은 22.1%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이 적은 탓에 업체별 지원 한도 금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다.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목적이지만 지원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 사업을 안착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한 해 예산이 26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 전국 6개 지역 기관으로 배부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강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전북 등 이들 6개 지역 기관에는 한 해에 지원 가능한 업체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수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책정된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본부에는 올해 기준 39억원이 배정돼 있고 지원 가능한 업체수는 96개에 불과하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폐업한 중소기업인이 많은 울산, 경남 통영과 거제, 창원 진해, 전남 영암과 목포 지역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창업활성화 추세와 창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매년 창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의 속성으로 작년 한 해에만 92만 개의 사업장이 폐업했다.

권 의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실패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로 인해 실패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우리나라는 실패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부 지원 정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26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합리화하는 한편 재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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