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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코바코 공모사업 선정기업 본사·부설기관 위치한 지역에 집중

[국감 2020] 코바코 공모사업 선정기업 본사·부설기관 위치한 지역에 집중

기사승인 2020. 10.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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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36%), 부산·경남(28%) 집중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기업’자료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선정기업이 코바코 본사 및 부설기관이 있는 지역에만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바코의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지원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변재일 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역기반 소상공인의 광고제작 및 송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총 16억4,000만원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에 12억2,400만원,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지원에 2억1,800만원, ▲지원협의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에 1억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송광고는 선정된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매체에만 송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방송사들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코바코는 사업의 지역별 고른 선정을 위해 2019년도 전국소상공인 지역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전체 136개 기업을 △부산경남 30개, △광주전라 20개, △대전충청세종 20개, △대구경북 20개, 강원제주 10개, 전국권 36개로 할당했다.

그러나 코바코가 제출한 선정기업 현황을 보니 △광주전라는 49건(3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38건(28%), △대구경북 20건(15%), 수도권 14건(10%), △대전충청세종 12건(9%), △강원제주 3건(2%) 으로 나타나 할당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지역별로 고르지 못하게 선정되고 있었다.


코바코는 지역별 할당과 다르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정기업이 적은 지역은 지원한 기업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의 업체로 대체해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쿼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OBACO의 본사 및 부설기관(지사, 지소)이 위치해 사업의 홍보 및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비해 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보면 코바코 본사 및 부설기관이 소재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전북)지역에는 84건(61.8%)이 집중되어 총 7억 5,551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지역(경기·인천·경북·전남·충북·충남·세종·강원·제주)은 49건(38.2%)만 선정돼 총 4억 6,747만원이 지원됐다.

코바코는 지역별 할당과 다르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정기업이 적은 지역은 지원한 기업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지역의 업체로 대체해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특정지역에서 쿼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바코본사 및 부설기관(지사, 지소)이 위치해 사업의 홍보 및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비해 기관이 소재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선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를 보면 KOBACO의 본사 및 부설기관이 소재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남·전북)지역에는 84건(61.8%)이 집중되어 총 7억 5,551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외 지역(경기·인천·경북·전남·충북·충남·세종·강원·제주)은 49건(38.2%)만 선정되어 총 4억 6,747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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