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별 담당 부서 지정… 중복지원 없어야 악취 발생 사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김만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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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만기(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
전북도의 축산 악취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민·농가 고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기 전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고창2)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산농가 및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축산 악취’를 2019년부터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2개 사업에 30억원, 탈취탑 설치 등 21개 악취저감사업에 500억원 등 2019년부터 도내 전 지역에 535억원을 투자하였고, 단속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악취민원이 2017년 830건, 2018년에는 1,081건, 2019년에는 1383건으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악취 저감 개선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사업들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동시에 지원돼 대상 업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보조지원 비율 또한 달라 자부담률이 적은 부서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습”이라며 “악취배출사업장 중 도 담당부서별로 지원대상을 분류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 차원의 악취 발생 사전단계부터 처리시설 설치까지 단계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축산시설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관심과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