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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가동 속도낼 것”…국민의힘 “특검이 답”

민주 “공수처 가동 속도낼 것”…국민의힘 “특검이 답”

기사승인 2020. 10.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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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공방 가열
민주, 공수처 도입 당위성 부각 집중
국민의힘, 빠른시간 내 특검법 제출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이낙연-김태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전면전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지렛대 삼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당력을 쏟아 부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면서 여권을 거세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정한 공수처 추천 시한을 부각하면서 야권에 공수처법 개정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라임사태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검사비위와 야당 정치인의 로비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진행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난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말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비위와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건을 공수처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독립적 수사기관을 내세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 사건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보고가 됐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 비대위 참석하는 김종인-주호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 “공수처법 26일까지” vs 국민의힘 “특검법 제출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법 제출을 언급하면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전 회장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거론한 점을 고리로 민주당이 역공을 취하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특검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야당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임 사태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외 투쟁 가능성에 “아무리 해도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공수처 도입 명분으로 삼으려는 여당의 노림수를 경계하고 있다.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의힘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연루된 공직자와 정치인, 여타 이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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