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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반환점 돈 국감…여당의 ‘방탄’ 야당의 ‘맹탕’

[국감 2020] 반환점 돈 국감…여당의 ‘방탄’ 야당의 ‘맹탕’

기사승인 2020. 10.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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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질의하는 전주혜 의원<YONHAP NO-4783>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21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맹탕국감을 넘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 초기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상임위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권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거부해 ‘방탄국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관련 증인을 비롯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의석수에 밀리다보니 핵심 증인 채택에 실패했다. 국감에서 제대로 된 한방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고전하는 이유를 원 구성 협상에서 18개 상임위 전석을 여당에 내준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플랜비(B), 플랜씨(C)도 없이 보이콧을 하다 18대 0이 됐다”면서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체제로 바뀌면서 상임위 일부를 내어 줄 제스처를 취했 때 일부를 받아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야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구조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정 이슈에 매몰돼 정쟁을 일삼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최 평론가는 “의원 각각의 포지션을 전문화 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너도 나도 그 이슈에서 한 건을 하려고 몰려드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 문제나 정책 이슈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종공무원 피격사건의 경우 국민 인권이나 생명 보호, 남북 관계 문제로 연결지어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룰수 있음에도 여야가 대안 없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최 평론가는 “추 장관 아들 논란, 공무원 피격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모두 정책·민생국감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목소리는 크고 시끄럽기는 한데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이슈를 민생과 연결시키기 보다 서로 수사하듯 몰아가는데 그것은 공수처가 할 일”이라면서 “국회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고 탐정놀이를 하는 곳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평론가는 “국민의 피로도는 낮추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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