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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린 ‘월성1호기 감사’ 20일 발표…경제성 저평가 여부 촉각

1년 걸린 ‘월성1호기 감사’ 20일 발표…경제성 저평가 여부 촉각

기사승인 2020. 10.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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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정치권 후폭풍 가능성
법정 감사 시한 8개월 넘겨
외압·감사 방해·중립성 논란도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의결…시한초과 8개월만
월성1호기. / 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오후 2시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한 이번 감사 보고서의 결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은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6일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만으로 법정 감사 시한을 233일 넘겨 마무리됐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월성 1호 폐쇄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는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정부의 타당성 판단 자체를 부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감사위원회 내에서 치열한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쇄 조치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보고서 내용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나올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정부 정책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이 의도적을 저평가 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 전면 재고 요구와 함께 경제성 평가·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 과정과 관련해 나온 최 원장의 원전 정책 관련 중립성 논란과 고압 감사 논란 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앞서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한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6월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연장 운영시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가 다시 뒤집힌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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