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쏠리는 관심

감사원이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한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속개하고 결과를 의결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들 간의 격론 끝에 의결된 감사 결과는 향후 원전의 방향과도 관련돼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감사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감사 시한 233일을 넘겨 종지부를 찍게 됐다. 탈원전 정책의 운명과 에너지 산업의 방향이 걸린 문제라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었다. 공무원의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다시 추궁하면 진술을 바꾸는 과정이 수도 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목표를 정해놓고 감사를 한 게 아니냐며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를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

문제의 핵심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또 아직도 경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단됐는데 한수원이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기존 평가를 180도 뒤집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하다. 폐쇄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치명상을 입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관계자들이 고발된다. 반대의 결과라면 국내 원전산업은 초토화되고 태양광이 국토를 덮을 것이다. 최 감사원장 퇴진 압력, 정치권 공방도 치열할 것이다. 감사 결과 발표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