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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수사결과만 尹에게 보고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수사결과만 尹에게 보고

기사승인 2020. 10.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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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한종찬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사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 이어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들을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으며 윤 총장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강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원을 지급했다” 등의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업체가 회사 등으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를 불입건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들이 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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