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조봉환 “백년가게 3년 주기로 점검해 직권 취소 규정 마련”

"대출 종이서류 5년 보관 규정 있어 쉽지 않지만 대안 모색할 것"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9일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번이나 식품위생법 업체로 적발된 백년가게에 대해 “3년 주기로 점검해 제재하거나 직권 취소하는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직권 취소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년가게 전체 지정 업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점검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백년가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위반된 곳이 전체 636곳 중 64곳이나 된다. 이는 전체 업체 가운데 16% 정도다.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현재의 규정과 법으로는 백년가게를 직권 취소하거나 제재를 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고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인정한 백년가게라 믿고 음식을 먹으러 줄을 서는 등 매출을 올려준다.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추천하는 등 백년가게는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되는 곳은 점검을 통해 직권 취소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갑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의 대출 종이서류가 지난해 120만 장 수준에서 올해 코로나19 대출로 10배 증가한 1200만 장으로 급증했다”며 “중진공도 대출서류를 보관하는 내화금고가 현재 188개가 있는데 198개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종이서류로 처리해서인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일부 서류는 5년 보관 규정이 있어 쉽지 않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송 의원) 말씀에 공감한다. 정부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비대면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에서 전통시장 화재 공재 상품을 운영중인데 가입률은 전국 평균 13%에 불과하다”며 “보험 상품은 인식과 문화가 중요하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이사장은 “예산 확보를 하고 관련된 내용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진압 복구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이 추진하는 백년가게 사업이 사실상 간판 달아주는 것에 그치면서 해당 가게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실제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40년간 영업을 해 온 을지OB베어의 경우 단돈 100원에 노가리를 팔기 시작해 입소문을 타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백년가게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거대 자본이 주변에 속속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문을 닫을 지경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백년가게 사업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 없이 추진되면서 수십 년을 지켜온 터줏대감이 쫓겨나게 될 신세로 전락한 것”이라며 “튼실한 백년가게 한 곳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백년가게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욕 브로드웨이 소극장과 로마의 스파게티 점포, 일본의 조그마한 빵 가게가 건물 개발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가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콘텐츠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백년가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백년가게가 2만 2000여 개에 달하고 천년가게도 9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