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지난해 아파트 부정청약, 경기도가 44%로 가장 많아”

지난해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 185건 적발
경기도 82건으로 제일 많아...부산 45건, 인천 25건 서울 17건 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가 44.3%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20일 공개한 ‘20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185건의 아파트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4.3%인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순이다.

부정청약 종류로는 위장전입이 49.2%인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진단 위조 69건, 통장매매 23건, 기타 2건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