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총량제 폐지키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이 회복됨에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편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등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금까지는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 역량이 올초 대비 크게 향상되면서 10월 3째주 마스크 생산 개수는 1억 9442만개에 달했으며, 마스크 생산업체의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개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오는 23일부로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단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새로운 마스크 규격을 신설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를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 2~13일)’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한다. 또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가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