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성1호기 “소모적 논쟁 중단” vs “탈원전 사망선고”

사진은 월성1호기 전경./연합

여야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 논쟁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지적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이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탈핵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면서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통상적인 감사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감사는 안전성과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 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수천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면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 쇼”라고 혹평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원전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범죄행위”라면서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