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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낙연의 부동산정책 반성, 정책전환 계기되길

[사설] 이낙연의 부동산정책 반성, 정책전환 계기되길

기사승인 2020. 10.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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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주거 대책이 가장 중요한 민생대책이라며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집, 직장과 가까운 집,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집을 바라는 사람이 많다”며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이제야 제대로 봤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했다. 주거추진단이 이 대표의 반성을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제대로 담아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당대표의 입에서 부동산정책 반성 얘기가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정부는 떨떠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시장 활성화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제 강화, 거래 규제와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다. 세금 폭탄으로 거래가 줄어 주택은 현금화하기조차 어렵다.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난은 극에 달했다.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고, 전셋집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늘 장밋빛 얘기다. 시장은 안정되고,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 물량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홍 부총리 자신도 전세 난민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아우성을 경청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반성한다는 말을 했을지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의 주거추진단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정부 대책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지 정부 대책을 거드는 데 머물지 아직은 지켜볼 일이다. 주거문제가 중요한 민생대책이라면 부동산 시장이 숨을 쉬게 해줘야 한다. 세금 낮추고, 거래 규제 없애고, 수요만큼 물량이 공급되게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다면 그저 말장난에 불과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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