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원에 맞대응… “에너지전환 계속 추진·재심 청구 검토”

"경제성 평가 관여 안 해"
"적극행정 면책 불수용 유감"
산업부, 20일 공식 입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경제성을 비롯한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했다”며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산업부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