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감 2020]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의 비밀…“중국산이 국산 둔갑”

[국감 2020]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의 비밀…“중국산이 국산 둔갑”

기사승인 2020. 10. 21. 08: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무경 의원 "대국민 사기극…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 전수조사 필요"
솔라시도 태양광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자료사진)/연합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약 5%포인트(p)가량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무경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제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
한무경 의원은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1억2066만달러였던 수입금액이 지난해 3억8658만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입량 역시 2017년 3156톤(t)에서 5666t으로 증가했다.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만9700t에서 지난해 7만6901t으로, 같은 기간 수입금액도 2억4970만달러에서 3억7413억달러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기가와트(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고, 지난해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3.6GW)과 맞먹는 수치”라며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며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