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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세수 감소…수천억 세금 낭비”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세수 감소…수천억 세금 낭비”

기사승인 2020. 10.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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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1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와 산자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며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덕규 의원은 “20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 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산자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의회는 2018년 2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그동안 탈 원전정책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시민을 대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으며 그로 인해 경주시가 분열되고 세수 감소는 물론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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