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난안전분야에 19조8000억원 투자

내년도 재난안전분야 개선 사업에 19조8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은 물론, ‘가을철 산불 대책’과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가을철 산불 안전관리 대책 △2021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이다.

소방청은 지난 8일 95명의 부상자를 낸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대응장비(70m 사다리차)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과 산불방지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중 전국 300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산불진화 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2020 신(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림형 드론, 입산자 빅데이터,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활용해 산불 조기대응에 나선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17부, 8청, 3위원회, 1처)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토대로 2021년도 ‘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수립됐고, 총 716개의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72개 사업에 19조8000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부처별 사업 추진 건수는 행안부 90건, 해수부 74건, 국토부 68, 환경부 52건, 산업부 40건, 질병관리청 26건이다. 분야별 투자 예산은 풍수해 3조3000억원, 도로교통 2조8000억원, 미세먼지 1조원, 산업재해 1조원, 감염병 7000억원, 가축전염병 4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올 여름 유례없는 최장기간(중부지방 54일)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유형별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재난 시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 계획’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